신천지까지 꺼내든 추미애 "檢개혁 위해, 희생 무섭지 않다"

신천지까지 꺼내든 추미애 "檢개혁 위해, 희생 무섭지 않다"

호루라기맨 0 2 06.30 12: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개회를 기다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말문을 잃을 정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이 자신이 ‘검찰개혁’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29일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법무부 장관)에 왔다”며 “내 희생은 무섭지 않다”고 밝혔다.

 




秋, “법무부 위상 회복해야”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희생은 무섭지 않다”며 “내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봉에 서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닌 자신이 다른 방향을 제시한 탓에 작금의 갈등이 비롯됐다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은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는 게 추 장관의 인식이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등 이른바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철 전 VIK 대표를 대신해 채널A 기자를 만난 제보자X 지모씨(페이스북 아이디 이오하)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제보자X의 변호인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공감' 표시를 눌렀다. [사진 페이스북]


 


 


 



강경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 27일 늦은 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며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반박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검찰과 언론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며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과 언론 개혁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신천지 때 내 지시 어겼다”는 秋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는 일제히 검찰의 강력한 신천지 교단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뉴스1]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 예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 때 자신의 압수수색 지시를 들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코로나19와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코로나19 관련 명단 확보를 위한 수사라면 법적 논란으로 방역 당국과 공유가 어려워 실익이 없고,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개인에 대한 수사라면 별건 수사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도 법사위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검찰에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냐”며 “장관의 지시는 정치 행위가 아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 현직 검사는 “왜 이제와 다시 신천지 압수수색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검찰보다 방역당국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반대했고. 법무부와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행정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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